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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박미랑 교수 "가정폭력특례법 제정 20년, 정당방위 인정 사례 없다"

enews24 조해진 기자|입력. 2017-11-15 14:52|최종수정. 2017-11-15 15:04

'차이나는 클라스' 박미랑 교수가 범죄에 대한 강의를 펼친다.

15일 오후 방송될 종합편성채널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있습니다'에서는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가 출연해 학생들과 함께 범죄의 민낯에 대해 샅샅히 파헤칠 예정이다. 먼저 박 교수는 범죄의 정의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강의를 시작한다.’차이나는 클라스’ 박미랑 교수 ”가정폭력특례법 제정 20년, 정당방위 인정 사례 없다”이날 박 교수는 '범죄는 유전된다?'라는 한 일화를 소개한다. 미국의 사회학자가 뉴욕의 교도소를 방문한 뒤 이상한 점을 느꼈다. 많은 재소자들의 성(姓,Last nama)이 일치했던 것. 이 점을 이상히 여겨 조사해봤더니 모두 범죄자 '애더 주크'의 자손이었다. 게다가 그녀의 자손 중 무려 69%가 범죄자라는 놀라운 통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범죄를 저지르는 유전자는 따로 있다'에 관해서도 대담을 나눈다. 결과적으로 '이 논리는 틀렸지만 어째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흥미로운 토론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날 수업에서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들의 사연이 '차이나는 클라스'의 학생들을 분노하게 했다. 오랫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왜 당하기만 했냐'는 듯한 의미의 판결문이 나왔던 것.

박미랑 교수는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지 20년 됐지만 피해자들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해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차이나는 클라스' 우리가 모르는 범죄의 민낯 편은 오는 15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사진제공=JTBC

조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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